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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스마트폰 앱 선탑재 가이드라인 발표
부서명 홍보담당관 작성자 박철용
연락처 02-2110-2069 이메일 pcy7906@msip.go.kr
작성일 2014-01-23 09:48:17 조회수 3322
첨부1 140123즉시 [보도] 스마트폰 앱 선탑재 가이드라인 발표.hwp 파일다운로드 140123즉시 [보도] 스마트폰 앱 선탑재 가이드라인 발표.hwp
내용
원치 않는 스마트폰 선탑재 앱 삭제할 수 있게 된다
- 미래부,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 발표 -
- 필수앱과 선택앱으로 구분, 선택앱은 이용자 삭제 권한 부여 -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 이하 미래부)는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 미리 설치되는 선탑재앱에 대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선탑재앱 관련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1월 23일 발표하였다.

o 금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스마트폰 하드웨어의 고유한 기능․기술구현이나 OS 설치․운용에 필요한 앱은 필수앱으로, 그 밖의 앱은 선택앱으로 분류하여 이용자에게 선택앱에 대한 삭제권한이 부여*되고
* 스마트폰 선탑재앱 삭제기능 부여는 세계 최초 사례임

o 선탑재앱의 종류 및 수량과 이용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내부저장소 용량은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공지된다.

【현 황】

□ 현재, 안드로이드 OS 기반의 스마트폰에는 구글 및 통신사의 요구에 따라 제조사(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가 관련 앱을 미리 탑재하는데,

o 읽기만 가능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시스템영역에 설치된 상태로 출시되어 이용자가 삭제할 수 없어 불편을 야기하여 왔으며,

《 설문조사 결과 》
‣ 이용자 67.8%: 선탑재 앱을 삭제하려고 시도한바 있음
‣ 이용자 55.1%: 삭제되지 않는 선탑재 앱 때문에 불편
※한국갤럽 실시 설문조사(미래부 의뢰, ‘13년 11월, 1,032명 대상)

o 이용자는 스마트폰을 구매하기 전에 선탑재앱과 관련된 정보와 실제 이용 가능한 내부저장소 용량을 쉽게 알 수 없었다.

【추진 경과】

□ 지난해 8월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삭제할 수 없는 스마트폰 선탑재앱으로 인해 이용자의 선택권이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으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이에 미래부는 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련된 사업자들과 “이용자 선택권을 강화하되, 기술 및 서비스 혁신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사업자 자율이행 방식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왔다.

o 4개월여간의 논의를 거쳐 관련 사업자들은「스마트폰 앱 선탑재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대해 합의하고 이에 따른 이행계획안을 수립하였다.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및 세부 개선사항】

□ 우선, 선탑재앱제공자(제조사, 이통사 등)는 자신이 제공한 선택앱*을 이용자가 원할 경우 스마트폰의 내부 메모리에서 삭제할 수 있게 하였다.
* ‘필수앱’은 선탑재앱 중에서 해당 스마트폰 하드웨어의 고유한 기능과 기술을 구현하는 데 필요하거나 운영체제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운용에 요구되는 앱을 말하며, 필수앱 이외에 스마트폰에 선탑재되는 앱은 ‘선택앱’으로 분류

o 통신사의 경우 각사별로 16개에서 25개의 삭제 불가능한 앱을 설치하여 왔으나, 앞으로 고객센터, 앱스토어, NFC, 와이파이접속 등 4개 필수앱을 제외한 나머지 앱(12~21개)에 대한 삭제가 가능해진다.

o 제조사의 경우 각사별로 31개에서 39개의 삭제 불가능한 앱을 설치하여 왔으나, 전화, 메시지, 카메라, DMB 등 14개에서 18개의 필수앱을 제외한 나머지 앱(13∼24개)에 대한 삭제가 가능해진다.

o 구글앱의 경우 13개에서 16개의 삭제 불가능한 앱이 설치되어 왔으나 향후 제조사와 가이드라인에 근거한 앱탑재 계약을 통해 필수앱과 선택앱으로 구분되고 선택앱은 삭제가 가능해진다.
※ 제조사는 구글앱에도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구글앱 탑재 여부 및 삭제 기능의 부여 등에 대해 구글과 협의할 예정

□ 또한, 선탑재앱제공자는 과다한 선탑재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선탑재앱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였다.

o 이에 따라, 각 사업자는 선탑재앱의 이용 현황을 분석하여 이용률이 적은 앱은 선탑재에서 제외하는 내부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되고, 향후 출시하는 스마트폰에는 자사앱 선탑재를 대폭 축소할 계획이다.
※ 자사앱 선탑재 축소(삼성전자:39개→26개, LG전자:38개→28개, 팬택:31개→26개)

o 한편, 선탑재앱은 기능별로 하나의 탭(폴더)으로 모아 출시하여 선탑재앱이 스마트폰 화면 전체를 차지하는 등의 시각적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하였다.

□ 선탑재앱의 종류 및 수량과 이용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내부저장소의 크기도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공지하도록 하였다.

o 기존 출시된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다음주부터, 신규모델은 출시할 때 각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 한편, 선탑재앱에 대한 삭제 기능 구현은 각 제조사별 생산 공정 변경을 거쳐 올 4월부터 출시되는 스마트폰 모델(갤럭시S4 후속작 등)부터 적용된다.

o 이는 기존 출시 스마트폰의 경우 선탑재앱 삭제 기능 부여를 위해 기기 변경 시 저장데이터 소실* 및 스마트폰 안정성 문제(例: 부팅불가, 간헐적 동작오류)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내부메모리는 시스템영역, 데이터영역 등 여러 영역의 파티션으로 구분돼 출시되나 이를 출시 후에 변경하면 각 파티션에 있는 내용이 삭제될 수 있음

o 따라서 기존 출시 스마트폰에 대하여는 사업자별로 기술적인 세부사항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o 이에 따라 사업자별로 선탑재앱 자체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통해 앱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램(RAM)을 차지하거나 스마트폰 전력을 소모하는 문제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 미래부 이진규 인터넷정책관은 “이번 개선안은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강조하고 “향후 스마트폰 이용자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협의체 참여업체: 제조사(삼성, LG, 팬택), 이통사(SKT, KT, LGU+), 구글

문의 : 인터넷정책과 송경희 과장(02-2110-2960), 오정택 사무관(02-2110-2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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