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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카카오톡 메시지, 법적 효력이 있는 전자문서일까?

작성일 : 2017. 4. 5.

카카오톡 메시지, 법적 효력이 있는 전자문서일까?


종이문서 중심 업무 방식은 연간 1.3조의 경제적 비용을 유발 은행업무 1.1조 계약서 442억 영수증 1,950억 민원서비스 124억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전자문서법) 해설서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흐름에 맞춰 전자문서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전자문서법 해설서를 발간했습니다.


전자문서법은 모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적용된다, 별도의 규정이 없어도 문서로써의 효력이 인정된다. 전자문서로 전자적 민원처리가 가능하다, 전자문서의 서면성, 서명성 등이 인정될 경우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전자문서법 해설서를 통해 전자문서의 적용 범위와 효력,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A 카카오톡 메시지도 전자문서에 해당할까? 휴대폰 문자, 메신저 메시지, 이메일 등 전자적 형태로 작성 및 송수신된 정보는 모두 전자 정보에 해당합니다.


Q&A 종이 계약서와 법적 효력이 같을까?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도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다만 계약 종류에 따라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Q&A 민원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증빙서류도 전자문서를 활용할 수 있을까? 민원인은 전자문서로 신청, 신고,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은 처리 결과를 전자문서로 통지, 통보, 고지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법 해설서의 자세한 내용은 미래창조과학부 법무부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보도자료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담당자 : 김성동
  • T : 02-211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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