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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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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한국 망중립성 정책 안바꾼다 관련(파이낸셜뉴스)

통신경쟁정책과강유석 사무관 연락처T : 02-2110-1923

작성일 : 11 17.09

 

한국 망중립성 정책 안바꾼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언론사명 : 파이낸셜뉴스

 

: 2017. 9. 11.()

 

: 한국 망중립성 정책 안바꾼다

 

보도내용

미국과 한국의 중립성 정책의 예외 적용에 차이가 있음(비교표)

EMB0000259c3959

해명내용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 관리형 서비스는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립성 원칙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 한국과 미국의 중립성 정책은 사실상 차이가 없음

미국

한국

규제기관

FCC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칙 가이드라인

Protecting and Promoting the Open Internet

(REPORT AND ORDER ON REMAND, DECLARATORY RULING, AND ORDER)

중립성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합리

적인

트래픽

관리

원칙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예외근거

<규칙 paragraph 215>

A network management practice is reasonable if it is primarily used for and tailored to achieving a legitimate network management purpose,

<가이드라인 6>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아래의 경우를 포함하며,

(망의 보안성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

관리형 서비스

원칙

제한적 허용

제한적 허용

허용

근거

<규칙 paragraph 207>

and thus the rules we adopt ( 중립성 규칙) do not apply to these services(specialized services),

<가이드라인 7>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최선형인터넷의 품질이 적정수준 이하로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형서비스를 제공할 있다.

 

 

 

 

 

 

 

 

 

 

소속기관

  • 우정사업본부
  • 국립중앙과학관  National Science Museum
  • 국립과천과학관 Gwacheon National Science Museum 책임운영기관
  • 국립전파연구원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