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명자료

공유하기

[설명] 저성장 늪 SW산업 미래가 안보인다(디지털타임스)

소프트웨어산업과이호준 서기관 연락처T : 02-2110-1831

작성일 : 09 17.08

 

󰡔저성장 늪 SW산업미래가 안보인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언론사명 : 디지털타임스


보 도 일 : 2017. 8. 9.()


제 목 : 󰡔저성장 늪 SW산업미래가 안보인다󰡕


보도내용


SW업계 한 관계자는 수요가 많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등 신기술 분야의 공공SW사업에서 대기업의 입찰참여제한을 풀어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원할 필요가 있다다단계 하도급 제한, SW분리발주, BMT(품질성능평가시험) 의무화 등을 통해 SW산업 발전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설명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창조과학부)’1511월에 대중소 SW기업 상생지원 및 신시장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등 SW기반의 신기술을 적용한 공공SW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신산업분야 대기업 참여 현황: 25(’1615, ’1710)


아울러, 재하도급원칙적 금지, 하도급 50% 초과 금지 등 기존의 무분별한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1412)하였으며,


SW분리발주 대상 확대(10억원5억원, ’141), BMT 의무화(’156)를 위해 SW산업진흥법을 개정해 시행하였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위 기사에서 언급한 IT서비스 시장의 활력 제고와 SW산업발전 생태계 조성을 위해 󰡔SW 생산국 도약을 위한 아직도, TF󰡕를 구성해 정책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7).

소속기관

  • 우정사업본부
  • 국립중앙과학관  National Science Museum
  • 국립과천과학관 Gwacheon National Science Museum 책임운영기관
  • 국립전파연구원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