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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R&D] [설명] 새 수장 맞은 미래부 연구현장 옥죄기 역주행(헬로디이)

작성일 : 2017. 7. 13. 연구기관지원팀 : 윤영인 주무관 T : 02-2110-2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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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수장 맞은 미래부, 연구현장 옥죄기 역주행?

제하의 기사와 관련,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언론사명 : 헬로디디


보 도 일 : 2017. 7. 12.()


제 목 : 새 수장 맞은 미래부, 연구현장 옥죄기 역주행?


보도내용


미래부는 최근 정부출연금 지급 절차안을 마련, 연구회 및 소관 출연()에게 매월 출연금 사용내역 및 지급 요청을 보고하라고 통보


- 연구현장에서는 매월 관련 서류작업에 시간을 투입해야 하는 구조로 행정적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설명내용


미래부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재부 지침)에 따라 출연()효율적 예산집행 관리가 필요*하다는 국회 시정권고의 이행


* 지적사항 : 출연() 출연금의 진행잔액(이월액, 불용액)이 매년 증가(’15년 결산심의, 미방위)


-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기재부장관에게 월별세부자금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출연()추가 연구소요에 대한 조속한 자금투입 등을 위해 기관으로부터 월별 자금계획을 수렴할 필요가 있음


이에 연구회 이사회를 통한 연구회 및 소관 연구기관 정관을 개정하여(’17.5) 출연금 지급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 ‘출연() 출연금 지급절차 개선()’을 마련하여 연구회를 통해 출연()에 관련 내용을 안내함(’17.6월말)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담당자 : 조태훈
  • T : 02-2110-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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