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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설명] 경쟁 빠진 통신비 대책(전자신문)

작성일 : 2017. 7. 12. 통신이용제도과 : 한정원 사무관 T : 02-2110-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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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빠진 통신비 대책

제하의 기사와 관련,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언론사명 : 전자신문

 

: 2017. 7. 12.()

 

: 경쟁 빠진 통신비 대책

 

보도내용

 

o 이번 통신비 절감 대책에서 경쟁을 통한 통신비 인하라는 근본적 처방이 빠져 있음

 

o 보편 요금제는 대증요법적인 대책으로 통과에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출시 시점(3년후 예상)에는 제공량(1GB)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움

 

o 경쟁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통사의 이용자에 대한 합리적 차별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함

설명내용

 

< 경쟁을 통한 통신비 인하 관련 >

 

o 경쟁에 의한 통신비 경감은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이며,

 

- 이번 대책에도 알뜰폰 활성화, 통신시장 진입규제 완화 경쟁 활성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음

 

o 정부의 대책은 경쟁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경쟁이 고가 요금제 가입자 확대 등에 집중되면서 저가 요금제는 지속적으로 경쟁에서 소외되어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

 

< 보편 요금제 효과 관련 >

 

o 법령이 개정·시행되면 시점에서 평균 사용량, 요금수준 등을 반영하여 보편 요금제의 제공량, 요금수준 등이 새로 결정될 것이며,

 

- 이후에도 보편 요금제가 주기적으로 시장상황을 반영하여 조정될 예정이므로, 보편 요금제가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은 타당하지 않음

 

< 이용자 차별 허용 관련 >

 

o 현재의 제도가 합리적인 수준의 차별적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고 수는 없다고 판단됨

 

o 오히려 통사들은 고가 요금제 가입자 증가를 통한 수익 확대를 위해 마케팅 역량, 이용자 혜택을 고가 요금제에 집중하고, 지속적으로 저가 요금제 이용자를 차별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해왔으며,

 

- 이번 대책은 이러한 현상을 완화할 있도록 법률 개정, 사회적 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편 요금제 출시 등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담당자 : 나은별
  • T : 02-2110-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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