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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설명] 저·고가 요금제 간 데이터 제공량 비율 도마에, 무제한 요금제 따른 착시현상(전자신문)

작성일 : 2017. 7. 12. 통신이용제도과 : 한정원 사무관 T : 02-2110-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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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요금제 데이터 제공량 비율 도마에

이통사, 무제한 요금제 따른 착시현상관련 설명입니다.

 

언론사명 : 전자신문

 

보도일 : 2017. 7. 11.()

 

보도 내용

 

o 정부는 현행 데이터중심요금제에서 저가·고가 요금제 간의 데이터 제공량 격차가 크다는 점을 보편 요금제 도입의 근거로 제시

 

o 통신업계는 무제한 요금제가 비교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제공량의 격차가 크게 보이는 것이며(착시현상), 무제한 요금제와 요금제의 제공량 격차를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입장

 

o 또한 저가·고가 요금제 간의 격차는 해외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무제한 요금제로 인해 외국보다 한국에서 제공량 격차가 것은 이용자 편익이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

설명내용

 

<무제한 요금제와 요금제와의 비교>

 

o 이통사는 고가 요금제 가입자 증가를 통한 수익 확대를 위해 이용자 혜택을 고가 요금제에만 집중시켜 왔으며,

 

- 이에 따라 시장평균 데이터 요금이 지속 하락되었음에도 저가 요금제에는 제공량 확대가 거의 없어, 저가 요금제 가입자와 고가 요금제 가입자 차별은 지속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o 저가 요금제가 이통사의 경쟁에서 소외되어 이용자 혜택이 증가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이용자들은 계속해서 상위 요금제로 변경할 수밖에 없고 결국 통신비 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상황이므로,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보편 요금제를 출시함으로써 현재의 상황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

 

o 이러한 상황(경쟁의 양태, 이용자 혜택, 통신비 증가 요인 ) 대한 평가 향후 보편 요금제 설정에 있어 요금제 간의 비교는 핵심적인 준거이며,

 

- 무제한 요금제는 저가 요금제와의 차별화를 통한 가입자 확대 원에서 이통사가 마케팅 역량, 이용자 혜택을 집중하고 있는 대표적 고가 요금제이므로,

 

- 상황에 대한 평가, 요금제 간의 비교 등에 있어 무제한 요금제를 제외시켜야 이유나 근거가 없고, 무제한 요금제를 제외한다면 오히려 분석의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고 판단됨

 

< 외국 사례 관련 >

 

o 외국의 경우에도 저가·고가 요금제 간의 제공량 격차는 있으나, 우리나라는 격차가 매우 상황

 

< 국가별 고가 요금제 가격 데이터 제공량 차이(기사에서 재인용) >

구분

가격

제공량

가격대비 제공량

일본

보조금 요금제

5.4

150

28

영국

4.2

133

32

캐나다

4.3

60

14

호주

4.5

30

9

스웨덴

3.1

40

13

프랑스

유심 요금제

3.0

20

7

독일

4.0

20

5

미국

2.3

11

5

스페인

3.5

5

1.4

3.3

46

14

한국

데이터중심 요금제

(무제한 포함)

2

240

120

 

  • 담당부서 : 홍보담당관
  • 담당자 : 조태훈
  • T : 02-2110-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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