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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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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정부 대형 포털 규제 나선다(헤럴드경제)

인터넷제도혁신과박보경 사무관 연락처T : 02-2110-2895

작성일 : 10 17.07

 

정부, 대형 포털 규제 나선다

제하의 기사와 관련,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언론사명 : 헤럴드경제

 

보도일 : 2017. 7. 10.()

 

: 정부, 대형 포털 규제 나선다

 

보도요지

 

o 미래창조과학부는 유럽연합에 이어 네이버 포털을 대상으로 플랫폼 중립성 가이드라인 만들기 위해 연구에 착수하고, 본격 규제에 나선다는 방침

 

해명내용

 

o 미래부가 플랫폼 중립성 가이드라인 제정하거나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규제에 나선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 미래부는 ‘17 ICT 정책연구과제의 일환으로 주요국의 플랫폼 중립성 개념, 주요 플랫폼 유형 시장 현황, 관련 법제도 현황 플랫폼 중립성에 대해 연구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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