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명자료

공유하기

[설명] 연구개발예산 배보다 배꼽(한겨레)

연구예산총괄과 등권오민 사무관 연락처T : 02-2110-2626

작성일 : 10 16.10

연구개발예산배보다 배꼽관리비 2조로 팽창


제하의 기사와 관련,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언론사명 : 한겨레

 

: 2016. 10. 7.()

 

 

연구개발예산 배보다 배꼽 관리비 2조로 팽창

 

한국형 발사체 사업 거대분야 R&D 투자 쏠려

 

보도요지

 

기초연구비는 5년간 제자리(정부R&D예산 대비 8.4%9.4%수준)인데 연구관리전문기관 운영비는 2* 팽창

 

* 22 연구관리전문기관 인건비 경상운영비 : (’09) 1 1,900억원 (’16) 2 400억원(71.4% )

 

5년간 기초분야 연구비는 40.9% 증가한데 비해 거대분야 예산은 165.1%증가하는 정부 연구개발비 왜곡현상

 

* 기초분야 : (’11) 1 4,699억원 (’16) 2 707억원

거대분야 : (’11) 6,127억원 (’16) 1 6,423억원

설명내용

 

연구관리전문기관 운영비 증가 관련

 

보도에 인용된 수치는 연구과제 관리를 위한 운영비, 인건비 외에 일부 자체 연구비가 포함되어 있음

 

국가연구개발 예산 기초연구비 비중 관련

 

보도된 기초분야 예산(11 1 4699억원, 16 2707억원) 국립대인건비, 기반구축 등이 제외된 수치로 국과심에서 관리하는 기초연구비 규모와는 차이 있음

 

-기초연구비 산정매뉴얼(07.5) 따른 기초연구비 규모(비중) 11, 3 3,976억원(30.7%)에서 15, 5 303억원(38.4%)규모

 

<기초연구비산정매뉴얼(’07.5)따른 연도별기초연구 비중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금액

(억원)

비중

(%)

금액

(억원)

비중

(%)

금액

(억원)

비중

(%)

금액

(억원)

비중

(%)

금액

(억원)

비중

(%)

기초연구

33,976

30.7

37,432

33.8

40,450

34.1

44,528

36.3

50,303

38.4

 

기초 대비 거대분야 예산 증가 관련

 

거대분야는 첨단 과학기술기반 조성과 국가의 집중 지원이 필요한 대형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

 

- 특히, 이중 과학비즈니스벨트, IBS, 방사광가속기 등은 기초 연구분야의 기반확충을 위한 필수사업

 

- 또한 최근 R&D 혁신방안에 따라 창의적인 기초역량 제고를 위한 기초 연구비 확대를 추진 (16 1.1조원 18 1.5조원)

 

< 참고. 거대분야주요 연구개발’11 ’16예산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11

’12

’13

’14

’15

’16

’11’16 증가율

· 거대분야

5,696

6,198

7,716

9,011

9,904

9,102

59.8

- 한국형발사체

684

1,227

2,350

2,555

2,700

순증

-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

41

162

445

430

709

709

1641.4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44

450

292

2,001

2,169

2,466

5504.5

· IBS지원

1,600

1,880

2,017

2,235

2,357

순증

· 연구개발특구육성

431

487

617

687

709

817

89.6

총계

6,171

8,735

10,505

13,716

15,017

14,742

138.9

 

한국형 발사체, 정지궤도 복합위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정부 정책적 차원에 추진되는 거대 연구분야에 대해 앞으로 더욱 철저히 관리점검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것임

 

- 또한, 중입자가속기는 적정성 재검토(16.8~) 통해 사업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계획

 

소속기관

  • 우정사업본부
  • 국립중앙과학관  National Science Museum
  • 국립과천과학관 Gwacheon National Science Museum 책임운영기관
  • 국립전파연구원 National Radio Research Agency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