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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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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제도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통신서비스기반팀이봉호 사무관 연락처T : 02-2110-1907

작성일 : 16 18.04

 

정보통신공사 제도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 공사현장의 감리원 배치기준 및 감리원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 개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분야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의 근간이 되는 정보통신공사업 분야의 감리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하였다.

 

o 이는 세계 최초 5G 조기 상용화를 위해 고품질의 안정적인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산업현장의 요구가 증대되고, 풍부한 현장 경험을 통해 전문지식을 소지한 경력자가 증가하고 있는 환경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o 그간에 정보통신공사업은 방송통신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17년도 시장규모는 14조 3천억 원 수준으로, 등록업체는 9,587개, 상용근로자 수는 약 46.2만 명에 달하고 있다.

 

* 공사실적 : 13.4조원(’15년) 13.1조원(’16년) 14.3조원(’17년, 잠정집계)

* 상용근로자 : 43.5만명(’15년) 41.6만명(’16년) 46.2만명(’17년, 잠정집계)

 

먼저,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공사의 품질향상을 제고하고,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업법」개정안(‘18.2.2., 국회 상임위 상정)을 마련하였다.

 

o 주요내용은 정보통신공사 현장의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또한, 감리 수행업무의 편익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을 개정(‘18.4.17. 공포)한다.

 

o 주요내용은 정보통신공사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한 이후에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 사유로 최초 총공사금액이 100분의 10미만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배치된 감리원이 감리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종전에는 배치기준에 적합한 감리원을 찾아 재계약 절차를 거쳐 다시 배치

 

o 총 공사금액이 2억원 미만의 정보통신공사로서 공사현장 간의 직선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의 경우에 1명의 감리원이 2이상의 공사를 감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종전에는 동일한 시군에서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인 경우만 1명의 감리원이 2이상의 공사 수행 가능

 

o 아울러, 종전에는 풍부한 현장경험을 가지고도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시공감리할 수 있는 공사가 한정되었지만,

 

- 앞으로는 풍부한 현장 경험과 오랜 경력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공사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학력경력자 및 경력자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중급기술자 및 중급감리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였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감리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등 관련단체는 이러한 정보통신공사 현장의 감리제도 개선으로 공사의 시공품질 향상은 물론, 기업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 공사현장에 1천여 명 이상의 신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전성배 통신정책국장은 “현재 정보통신공사업 분야 민원사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서 시도와 협력하여 ‘정보통신공사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시장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여 건전한 시장질서가 확립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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