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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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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이동통신 요금 감면, 규제심사 통과

통신경쟁정책과유경태 사무관 연락처T : 02-2110-1927

작성일 : 16 18.04

어르신 이동통신 요금 감면, 규제심사 통과

-저소득층에 이어, 취약계층 요금 감면 마무리 단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지난 4월 13일(금)에 ‘이동통신 요금 감면 대상자를 어르신 (기초연금 수급자) 까지 확대’하는 전기 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위원 전원합의로 규제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기초연금 수급자 : 65세 이상 노인들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가 대상

* 2017년 11월, 1차 규제심사에서는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충분한 논의 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계속심사로 결정


어르신(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수준은 앞으로 고시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을 통해 결정될 것이나, 월() 11,000원 한도에서 무료 이용자 발생 등의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통신비에 대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에서 논의 (’18. 1)한 결과, 무료 이용자 발생 문제 등이 지적됨 


아울러, 이동통신사의 부담을 감안해 지난 4월 3일 전파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전파사용료 감면근거를 마련했다. 향후 고령화 추세에 대비해 다른 복지제도와 어르신 연령을 연동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규제심사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완료될 예정이다. 상반기까지는 감면 수준을 규정하는 고시 개정도 마침으로써, 올 하반기부터는 어르신들이 요금 감면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할 것이다.

ㅇ 이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건복지부, 이동통신사와 협조 하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


작년 12월부터 시행된 저소득층 요금 감면에 이어, 이번 어르신에 대한 이동통신 요금 감면이 추진됨에 따라, 통신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해 이동통신 접근권을 보장하려는 보편적 역무 제도 개선계획이 마무리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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