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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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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업계와 공동으로 현장 중심의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 추진

인터넷제도혁신과박보경 사무관 연락처T : 02-2110-2895

작성일 : 13 18.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국내 인터넷 산업의신성장 뒷받침하기 위하여 업계와 협업을 통한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을 추진한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치열한 경쟁과 파괴적 혁신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 미션으로 규제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하였다.

 

ㅇ 과기정통부는 인터넷 산업의 역동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 글로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갈라파고스 규제, ▲ 국내외 기업 간 차별적 규제, ▲ 인터넷 기반의 신기술서비스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 등을 종합적으로 발굴개선한다.

 

- 이를 위해 2018년 2월부터 규제 혁신 홈페이지(quickpass.or.kr)를 운영하여 온라인 접수 체계를 가동하고, 인터넷 관련 협단체와 협업하여 현장 설문조사 실시, 주요 인터넷 산업 분야별 포커스 그룹 간담회도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현장수요자 중심으로 규제를 발굴해나갈 예정이다.

 

- 인터넷 업계와 공동 노력으로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 및 애로사항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국무조정실 신산업규제개혁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을 통해 적극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유영민 장관은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 추진 의지를 표명하고 업계 및 전문가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하여 2월 13일(화) D2 스타트업팩토리를 찾아 인터넷 산업 규제 혁신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유영민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D2 스타트업 팩토리에 입주해 있는 레티널, 크라우드웍스, 딥메디 등 신생 스타트업을 방문하여 관계자를 격려하고, 혁신 서비스를 직접 체험해보는 기회를 가졌다.


 

레티널

가까운 거리에서도 뚜렷한 가상사물 이미지를 보여주는 AR 스마트 글래스 개발(‘16.10 설립)

크라우드웍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수집가공 솔루션 개발(‘17.4 설립)

딥메디

스마트폰 카메라로 손가락을 촬영하여 혈압 측정하는 솔루션 개발(‘17.4 설립)


간담회에는 포털사를 비롯하여 O2O,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핀테크, 블록체인, 가상현실(VR) 인터넷 산업 주요 분야별 기업스타트업 대표, 학계 전문가 등 2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 산업현장에서 당면하는 규제와 사업을 추진하면서 체감한애로사항 및 규제 개선방향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유영민 장관은 “4차 산업혁명의 성패 규제혁신에 달려있는 만큼, 오늘 현장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인터넷 산업의 역동성과 혁신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나가겠다.”면서

 

ㅇ “아울러 파괴적 혁신을 수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등 혁신제도를 도입하여 O2O, 핀테크 등 ICT 기반 혁신사업의 사업화 기회를 제공하고 끊임없이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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